김동철 의원을 비롯해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현역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국가자원의 배분원칙에도 맞지 않는 졸속 개발계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심화돼온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전략으로서 330만 시·도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에 대해 ‘수도권을 위한 특혜전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을 핑계로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면 낙후가 심한 지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경쟁의 기반과 원천부터 재편성하고 조성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광역경제권이 구상대로 추진될 경우 필연적으로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만 가속화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근시안적 전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역경제권 계획은 영남 편중전략으로 영·호남의 지역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영남은 대경권과 동남권 등 2개 광역경제권으로 배분한 반면 광주·전남·전북을 1개 권역으로 축소한 것은 영남을 호남에 비해 2배 이상 키우겠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선도 프로젝트의 질과 양에서도 호남은 5개, 영남은 10개 사업으로 영남이 두 배 많을 뿐 아니라 호남권 5개 사업은 이미 추진 동력을 갖추고 진행되어온 계속 사업이지만 영남권 10개 프로젝트는 타당성조차 마치지 않은 신규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신규 건설하는 5개 국가산업단지도 영남은 3곳인데 비해 호남은 1개 뿐이라며 ‘인구수’라는 비합리적 기준으로 호남을 1개의 경제권으로 축소시키는 것도 모자라 신규 국가산업단지 마저 1/3으로 축소한 것은 영·호남의 편차를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이들 의원들은 주장했다.
이어 “결국 ‘5+2 광역경제권’ 전략은 개발지역과 기득권층,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개발정책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통합을 포기하는 반시대적 개발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우리 민주당 광주·전남지역의 국회의원 일동은 국가 균형발전의 철학도 비전도 없는 중앙집권적 일방주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수도권 특혜-영남 편중-호남 소외’를 가져올 광역경제권 전략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