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뤄졌다. 야당은 통합에 반대했고, 기보 본사가 있는 부산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에 가세했다.
기보와 신보의 통합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3차에 빠졌지만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양 기관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기보와 신보의 통합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현재 기보의 본사는 부산에 있고, 신보는 공기업 이전 계획에 따라 대구로 이전 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은 전국 규모의 금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부산에 본사를 둔 기보를 대구로 내줄 경우, 부산이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도시 계획에 차질 생긴다는 이유로 통합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는 전봇대 뽑는 것처럼 성급해선 안된다”며 “두 기관을 통합하면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 고객을 찾아다니는 보증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보증이 되면서 중소기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 원은 또 “양 기관을 통합해 관리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독점의 폐해가 드러나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현재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해 논의를 미루거나 없었던 걸로 하자는 말이 나왔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양 기관의 보증 중복은 3%대로 줄었고 통합 후에도 경상비와 예산절감 효과가 미미한 만큼 이 시점에 통폐합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금융위기 상황이 진정된 뒤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이 좋겠다”며 “만약 정부가 통합해야한다고 판단하면 두 기구의 조직과 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통합해야 한다면 양 기관의 조직과 기금에 대한 완전 통합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구 이전이 계획된 신보와 현재 부산에 위치는 기보가 통합될 경우 신·기보 통합 본사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및 여당의 전폭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반면 진병화 기보 이사장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위축되는 제도는 마땅치 않다. 부산에서도 잘못될까봐 반대하고 있다”며 뚜렷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