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한 통행료50% 할인제도가 많은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행 할인제도는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 사이에 고속도로 20km 미만구간을 운행하는 3인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이하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해 50%를 할인하는 제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선 이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확대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는 것”이며“서울로 유입되는 승용차 수를 줄이고 광역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정책과 상충되므로 서울시는 당초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확대정책과 중복되어 전자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20%만 할인하기 때문에 더 많은 50%를 할인받기 위해 하이패스 이용을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아침 일찍(오전5시~7시) 출근하고 저녁 늦게(오후8시~10시) 퇴근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 다른 시간대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며 “서민생활안정이라는 이유로 도입한 정책목표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주행거리 20km미만(예:서울~수원구간, 청계~성남구간)과 위의 세가지 종류의 차량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방 출퇴근자들은 혜택이 적고, 수도권 거주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시스템 상 할인차량의 자동식별이 어려고 당초 도로공사는 할인차량의 자동식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정부가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철호 도공 사장은 공감을 표시한 뒤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해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적용돼온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50% 할인제도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유권자들을 겨냥하여 내놓은 선심성 인기영합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강행한 것”이라며 “이제 선거도 끝났고 제도의 문제점도 분명히 드러난 만큼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