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저지 서명운동 착수>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국회의원 김동철)이 정부의 종부세 개정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21일 첨단 쌍암공원에서 유재신 광주시의원과 김민종 광산구의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악 음모를 설명하고, 민주당의 부가세 30%인하방안을 관철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단숨에 결정하고 충분한 논의나 준비도 없이 5년 임기 내에 무조건 민영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열린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 ‘05년부터 국책은행의 시장마찰 문제가 지적되면서 참여정부가 외부연구용역과 1년간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산업은행에 대해 새로운 정책금융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및 평가 체제를 개편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현단계에서 산은은 정책금융분야에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재정립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오랜 논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수위 시절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단숨에 결정해 충분한 논의나 준비도 없이 5년 임기 내에 무조건 민영화시킨다는 결론만 내려놓고 여기에 모든 일정을 짜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산업은행의 운명과 진로를 바꾸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이렇게 쫓기듯 졸속으로 처리되어서야 되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는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라는 그럴듯한 수사에 의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민영화만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산은 민영화가 ‘공기업구조조정차원이 아니라 금융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으로 금융을 신성장산업화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기업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신성장산업화하겠다는 것은 곧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속에서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자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유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굳이 산업은행이 민영화하지 않고 국책은행인 상태로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될 수는 없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또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업무규제를 폐지하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을 유지한 채로 정부의 업무계획, 예산 등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여수신 업무 제한 등 업무규제를 폐지한다면 굳이 민영화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산은 민영화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 하듯이 산업은행 민영화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인,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현실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시급한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