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차보증금을 강제 압류 대상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19일(수)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마저 잃게 될 경우, 재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현행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항목은 채무자의 주거형태나 형편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다.
김동철 의원은 “국가에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한 이유는 집없는 서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영구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적어도 보증금만큼은 압류대상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어 “압류대상자 중에는 심신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히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저소득 계층이 받는 타격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