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처벌이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의원면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5일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 갑)은 “재직 중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서둘러 공직에서 사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안과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감사원이나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면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이처럼 면직이 제한된 공무원을 우선하여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원면직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악용돼 왔다”고 밝히며 “비리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리에 상응하는 만큼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투명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 수준과 우리사회의 잣대는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다”고 밝히며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