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뿐 아니라 광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18대 국회가 열리면서 장기화된 경제침체의 여파와 더불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5+2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지방 죽이기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의 행보도 더욱 바빠졌다.
특히 그동안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던 광주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최근 가장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김동철 의원에게 지역현안과 앞으로의 행보 등에 관해 들어봤다

■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18대 들어 의정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돌이켜보면 지난 국회의원 총선 이후,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촛불정국에서는 광우병쇠고기 국회 국정조사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였고, 최근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정유사 폭리, 하청업체 불공정관행,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현안에 대해 각 기관들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광주의 전반적인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법 등 총1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민들의 든든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 국정감사 때 소신 있고 강한 모습으로 국민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국정운영을 평가하신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수많은 의혹과 결점이 있었지만,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적인 염원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보십시오. 서민은 없습니다. 강부자·고소영 내각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가는 반토막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도 소망교회 출신인 강만수 장관을 끝내 고집하고 있습니다.
KBS사장·TN사장 모두 낙하산인사로 채우고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무리한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출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뢰의 위기입니다.

■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대해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영남지역만 집중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산업기반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역대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임을 알고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현재의 불균형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정·재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졸속사업 구상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도 걸맞지 않은 개발독재시대의 유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가적 공멸을 초래하고, 수도권에도 재앙을 가져올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수도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있었음에도 현재의 과밀과 비대화가 나타났는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자의적인지 지난 20여년의 경험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양적팽창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규제완화가 꼭 필요하다면, 질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하며, 이 또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지금 수도권은 복부비만 상태지만, 지방으로 가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과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세심하게 수립하고 다듬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지역 현안과 관련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도 적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정기국회 이전에는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등 이명박 정부의 지역 불균형 정책을 저지하는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에서는 지역현안 사업 및 예산 확보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영재학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광주과학고의 과학영재학교 전환을 위해 국무총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은 물론 광주·전남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까지 전화도 하고 서신도 전달했습니다.
12월 초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광주시가 핵심적으로 증액을 요청한 국비지원 사업예산 (가전로봇산업 육성 115억원, LED 조명도시 조성 270억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236억원,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100억원)이 전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광주의 미래를 바꿔갈 첨단산업 및 SOC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광산구 발전을 위한 남 다른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제까지 광주와 새롭게 광주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는 광산구를 분리해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지역현안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 ‘가전로봇산업, LED 조명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호남고속철 조기 건설’ 등 모두가 광산구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광주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관련법을 대표발의 했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항 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을 대체할 야구장 건설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광산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구장이 광산구내로 유치된다면 광산구내 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광산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최근에는 광산구내 미해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많은 지역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첨단, 수완, 신창 등 미분양아파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부분에 관해 해결할 복안은 있는지요.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전체적인 국가경제 위기, 건설경기 위축등과 맞물려 있는 문제여서 당장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현실화 된다면 수도권 공장 및 인구의 지방 이전이 어려워 질 것이고, 미분양 아파트 사태의 해결도 더욱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산업의 육성을 국회차원에서 열심히 뒷받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인구 유입을 통한 미분양 아파트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지역 건설업계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경제 한파가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아주 오래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광산구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느끼는 경제위기는 더욱더 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서로를 믿고, 우리의 저력을 믿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줄고, 위기 극복시간도 단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 곧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변의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연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