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해 내년도 생활공감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청와대에서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근로 장려금 지급, 유가환급금 지급 등의 국민생활 안정 세제지원 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9월에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63만)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12일 조특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자를 소득수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하는 등 소요예산이 1300억 원에서 47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신규 취업자와 개업자 80여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으로 2008년 총 1443만 명에게 2조 7000억 원의 환급이 실시됐다.
아울러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를 전면 확대 실시할 방침이며, 서민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경차,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을 실시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서 LPG부과 유류세 면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경차, 소형화물차 소유자 65만4000명에게 107억 원의 환급이 실시됐으며 택시 28만3000대에 유류세 2321억 원이 면제됐다.
또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위해 키코 등 금융상품 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기연장을 실시하고 자금애로 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상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