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광산 갑)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해 지난 2007년 11월 개정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농촌지역(제3조제5호 나목)에 대한 고시가 최근 이뤄졌다.
이로써 광주시 광산구 지역의 농민들은 올해부터 농촌지역으로서의 모든 정부지원혜택을 받게 되어 20년 숙원을 풀게 됐다.
그러나 고시 지정 과정에도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법 개정이후 농식품부가 용도지역별로 고시를 하다 보니 대부분의 광주시 농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종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게 될 뻔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식품부와 꾸준히 협의해 오면서 거주지역의 용도와 상관없이 농업종사 인구비율을 반영해 고시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광주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7대 국회였던 2004년 11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05년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7년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 2008년 7월 시행, 2008년 12월 농림부 농촌지역 고시에 이르기 까지 장장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광주시 농민들의 20년 숙원이 해결돼 기쁘기 그지없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