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 분기별로 비은행권 대주주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등 대주주의 ‘도덕적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8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요건이 충분한지 정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의결권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영업을 인가받거나 대주주가 변경될 때만 자격심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대주주가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이후 분식회계 등 심각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대주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실태다.
김동철 의원은 “다수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특별히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기 때문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경영 정착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