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 분기별로 비은행권 대주주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등 대주주의 ‘도덕적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8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