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이어졌고 미국 제1의 금융기업인 AIG그룹의 구제금융신청과 더불어 대공황 이후 처음인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 경제 침체는 결국 한국의 경제위기를 가져왔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였다.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곧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때부터 대출 제한을 두어 아파트 시가의 60%이하로 떨어져야만 위험수위에 놓이게 된다. 사실 제2금융권은 80%이상의 담보대출이 이루어져 연체율이 이미 13%선에 이르러 부실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MB정부의 지원의지 역시 강한 듯하다. 작년에 건설사에 9조원 지원발표를 통해 건설사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위기를 해소하고 있고, 최근 건설사의 부실기업을 가리기 위한 퇴출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완전시장경제에 의해 아파트가격이 움직이기 보다는 정부정책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또한 실물경제는 미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경기가 살아나야만 국내 경기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도 회복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주택모기지 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모기지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국의 금융부실로 인해 올해도 10%의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의 금리인하 정책과 오바마 차기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2010년 하반기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가격 지수의 변화는 실물경제의 후행지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미국경기가 회복되고 MB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10년이 되어서야 부동산 시장은 회복이 될 듯하며 그 폭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제는 아파트가 투자형 자산이 아닌 주거용 자산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김경주 재정설계사 MD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