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국민은행 등 14개 주채권은행이 1월 20일 발표한 건설·조선업체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대주건설과 C& 중공업 등 유독 광주·전남지역의 기업들이 퇴출 결정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무엇보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기업에게만 전가하는 ‘반기업적’처사는 두고 두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C&중공업의 경우 작년 12월 채권단의 승인으로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중이었으며, 대주건설 또한 지난 1년 6개월동안 무려 1조원 가량의 자금을 동원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퇴출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할 수도 없다.
중소형 조선산업의 경우 2004년 정부가 전남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해 온 것이다, 조선산업의 특성상 투자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번 신용위험 평가의 전 과정과 구체적 기준이 소상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 전문가를 포함해 국민적 검증과정과 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이번 결정에 대한 기업의 반발과 선정기준에 대한 온갖 의혹, 억측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