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 갑)은 지난 달 30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책은 ‘수도권 특혜’ ‘영남 편중’ ‘호남 소외’를 노골화는 것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취지를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5+3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으로 수정하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주·전남과 ‘전북’을 별도의 권역으로 분리함으로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서남권(광주·전남),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전북권(전북), 강원권(강원), 제주권(제주) 등으로 광역경제권을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권역구분이 인구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산업화가 이뤄진 지역과 낙후지역을 산술적·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면서, “생활권과 문화권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권이 다른 ‘전북’과 ‘광주·전남’을 별개의 권역으로 설정,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효율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호남권·충청권·영남권 등으로 지역을 균형 있게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광주·전남·전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버림으로써 그동안 ‘호남소외’를 노골화시킨 정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동철 의원은 “경제적 보완관계나 연관성이 없는 정부의 인위적인 권역구분으로는 지역불균형만을 고착화할 뿐”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우선하여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