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처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지난 17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피해자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장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중장해 등급만 받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 구조금을 일반장해 등급까지 확대하고, ▲구조금 산정기준을 통계청의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나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에 상응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범죄피해로 사망을 하더라도 최고 1,000만원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되며, 장해보상금 역시 3등급으로 나눠져 300만원~600만원까지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같은 구조금은 1991년 법 제정 뒤 1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김동철 의원은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 국가가 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조건이 까다롭고 금액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은 보상은커녕 장례비용이나 치료비용마저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당시, 범인에게 머리와 배 등을 여러 차례 찔린 A씨와 화재를 피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은 B씨 등은 중장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대검찰청에 따르면 구조금 지급건수는 2007년도에 169건, 2008년도에 151건에 불과한데, 살인·강간·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연간 50만 건을 웃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구조금 액수와 홍보부족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까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웃 일본의 경우 최근 유족구조금을 최고 2,960만 엔(4억5천여만 원)까지 상향조정했으며, 장해구조금도 1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최고 3,900만 엔(6억1천여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고 밝히며 “범죄피해자 구조는 우리 헌법30조에 보장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목적도, 대상도 장소도 예측할 수 없는 ‘묻지 마’ 범죄의 1차적 원인은 분명 범죄자 개인에게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경제 불황, 사회양극화 심화, 공동체 의식 상실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불만이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만큼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