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은 지난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면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제예측능력의 향상, 허풍정책 및 거짓발표 중단, 진짜 녹색뉴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실한 경제전망이 부실한 경제정책을 낳고 있다”며 “금년도 성장률 전망의 경우 ‘08.10 당초예산안 제출 5% 쭻 ’08.11 수정예산 제출 4% 쭻 ‘08.12 수정전망 3% 쭻 ’09.2 -2% 로 4개월 만에 무려 -7%P가 감소해 세계에 유래가 없는 성장률 전망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성장률 예측으로 12조원의 세수감소 쭻 추경편성 필요 쭻 국채증가로 이어져 국민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09년 일자리 전망 역시 08. 10 20만개 증가 쭻 ‘08.12 10만개 증가 쭻 ’09.2 20만개 감소로 불과 4달 사이 무려 40만개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로 인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급락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MB 녹색뉴딜은 녹색도 아니고 뉴딜도 아니다”며 “MB녹색뉴딜은 전체 투자의 79.5%가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건설 사업인 회색 사업인 반면 오바마의 신뉴딜(경기부양책)은 토목·건설 분야가 29.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어 “정부는 ‘녹색뉴딜’이라는 용어는 외국에서 수입했지만 철학과 내용은 가져오지 못해 ‘회색 Old Deal’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 정부는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발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목적을 위해 유리한 것만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