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5+2 광역경제권’의 ‘5+3’ 재조정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여야는 이와 관련 그동안 논란이 됐던 ‘5+2 광역경제권’ 부분을 정부안대로 넘기는데 합의했다. 다만 ‘5+2’ 또는 ‘5+3’ 권역 문제는 시행령에 규정키로 하고 추후 협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은 하되 구체적 내용은 시행 전 국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추후 재조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또 ‘5+3 광역경제권’ 재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도 이날 본회의에 균특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5+3 광역경제권’ 재조정 요구는 사실상 무산됐다.
김동철 의원은 “‘5+3 광역경제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호남소외와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