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국회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는 검찰 수사와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주최로 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검찰·언론의 책임을 묻다’ 긴급토론회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박주민 변호사는 ‘잘못된 검찰수사, 그리고 검찰 개혁’라는 발제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의 주기적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여론몰이와 여론재판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며 “검찰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한 재판에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게 되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주변 수사로 관계자들에 고통을 줬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현 정부의 인사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검찰 수사의 특이성과 정치성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과 관련, “과거 군사독재정부시절부터 최근까지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을 획득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법관의 인적 구성을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획일적인 인사 및 그를 통한 법관의 조직적 예속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검찰 역시 법조 일원화 도입과 검찰인사위원회·검찰총장인사제도의 개혁, 수사권의 분리, 견제조직의 설립 등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상주 미디어오늘 논설위원은 ‘언론의 인격살인, 방조와 동조’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 언론의 문제점은 보도자료 받아쓰기와 부풀리기, 부실한 사실 확인,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또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사주인 재벌 및 족벌, 보수적인 정치세력, 광고주인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나팔수였음을 언급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라며 “그 대가로 보수언론들이 얻는 특혜는 풍부한 기업광고, 청와대나 행정부의 요직으로 발탁, 국회의원 공천 등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는 보수언론 자체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큰 축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라며 “우리 하나하나가 모두 지금 서있는 그 자리에서 상식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양심대로만 행동하고 올바른 소리를 낸다면 비겁한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비겁한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