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으로 ‘과거정권 뒤지기’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계좌추적 요구) 건수가 8만 건으로, 참여정부 평균보다 무려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까지 합치면, 2008년 한 해 동안 무려 109,944건으로 참여정부시절에 비해서도 2.4배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은 올해 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3월까지 수사기관에서 요구한 계좌추적건수가 6만5천 건에 달해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작년보다 3.2배, 참여정부에 비해 8.5배 급증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경우에도 2008년 한 해 동안 3만 건의 계좌추적을 요구해 참여정부보다 2배 증가했고, 이 같은 추세일 경우 올해도 작년보다 2.6배, 참여정부에 비하면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계좌추적 건수는 오히려 20% 감소(1,520건→1,222건)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정기관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계좌추적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범죄수사, 탈세, 마약거래 등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범죄, 탈세, 마약거래 등이 급증했단 말인가? 사정기관의 계좌추적 요구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 ‘과거정권 뒤캐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들어 계좌추적요구 건수가 급증한 것은, 경제 살리기 요구를 외면한 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오로지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과 비판세력을 길들이는데 전념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故 노무현 전대통령은 물론 친노 기업, 과거 정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표적조사를 벌여 왔던 바,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정기관의 계좌추적 요구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