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해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광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1년이 넘도록 갈등관리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옛 전남도청 별관철거 논란이나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선정 등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나 정작 제도적인 갈등해소 노력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민주.광산2)은 15일 제179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갈등관리 및 예방에 관한 노력’을 집중 추궁했다.
질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의원발의 형태로 ‘광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아직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갈등조정협의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관리 조례는 광주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광주시가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원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 공포 이후 2년째를 맞도록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가 허술해 사실상 폐기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에 따라 옛 전남도청 별관철거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구간 경계조정 등 지역 간, 시민사회 간, 행정-시민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 의원은 “”광주시가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만 구성됐더라도 1년 이상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제단체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에 규정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현행 조례에 의한 갈등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좀 더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제도로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