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3일 8·15광복절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에 8·15경축사에서의 국정 기조 전환 천명과 인사쇄신, 부자감세·4대강 사업 포기, 민생 예산 확충, 대북정책 전환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야당 대표로 5가지 요구사항을 갖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15경축사와 관련, “국면 전환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정운영 기조 전환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국민 탓, 야당 탓만 하지 말아야 한다. 정작 문제는 이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8·15경축사에서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천명해 국민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사쇄신에 대해 “도덕성 등 인사 검증 기준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또 TK 편중인사 등을 자제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스맨’만 있는 상황에서는 균형 있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맨’을 등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지난 정부 10년 동안에서 경제·외교·국방 등 특정 분야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사를 과감하게 등용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친이, 친박 등 나눠먹기 인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부자감세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 위기에 있다. 어떤 정권보다도 빠른 속도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예산을 정상화해 민생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한편 “수재가 나는 소하천과 지천 정비보다 4대강 본강을 정비한다는 것은 재벌 건설업체들을 (배불리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8·15광복절을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8·15경축사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북한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대화를 복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도 즉시 임해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등 기회를 잘 포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와병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은 의지의 한국인 표상이고, 그 의지로 병마를 이기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민주주의와 남북문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계셔야 한다”고 기원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 등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등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지만 지금은 때가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