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의 개인정보 불법유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접수 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유용행위 신고건수는 지난 7월 현재 1088건으로 지난해 수치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2006년 740건, 2007년 847건, 지난해 9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특히 올해 7월 1088건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피신고업체중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한 업체는 KT로 146건을 기록했다. 이어 하나로텔레콤(現SK브로드밴드)136건, LG파워콤 126건 순으로 나타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용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적정한 절차 없이 함부로 수집·이용해서는 안된다. 업무상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경우에도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유용관련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효성 있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