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K-9 자주포의 부품원가 과다선정과 관련, 방위사업청의 부절적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방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원가 부품 산정 과정과 감사럽育�등 후속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변무근 방사청장이 (K-9 자주포 부품 납품업체인) 한국 무그사가 납품하는 부품 종류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방사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데도 이렇게 무관심해서 되겠느냐”며 “근무태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방사청이 감사원에 관련 사항을 통보 받은 것이 5월이고 사건을 이미 인지했을텐데 국방위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몇 개월 동안 뭐했나. 하계휴가만 갔었느냐”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어 변 청장이 ‘방사청의 손해 금액’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하자 “국가 예산이 낭비됐는데 아직 손해금액조차 파악해 보지 않았느냐”며 “이렇게 무사안일 할 것이라면 국방부에 맡기는 게 낫지, 방사청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변 청장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납품 비리와 관련한 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5월 감사원에 통보받고, 6월 2일 자체 감사에 착수한 이후 뭘 했느냐”며 “4개월 동안 조사했을텐데 (결과물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경우 중복감사가 될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며 “또 방사청 감사관실에는 민간 기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고, 이 부분은 감사원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산하에 계약관리본부도 있고, 원가관리부도 있는데 원가산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옛말에 무기 장사를 하면 떼 돈 번다는 얘기가 있고, 무기상에 대한 의혹이 많아 국민적 관심이 많다”며 “이런 비리가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