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소규모 납품업체에 대해 납품의 대가로 일종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 지분을 달라고 하거나 뒷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을)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사업자인 대기업 오너나 고위관리자들이 납품 대가로 일종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하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예컨대 매출의 90%이상 등 대부분의 매출이 특정 대기업에서 나오면 그 대기업의 오너 등 특수관계인은 납품업체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납품을 대가로 금품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이에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포착한 바 없지만 검토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