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병 태 전 광산구청장

▲ 시민들 소음피해 시달리고 교육환경도 악화
공군비행장은 1964년 활주로가 준공 될 당시 시가지가 16㎞ 떨어진 허허벌판이었지만 이제 공군비행장이 도심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행항로 역시 광산구 도심 전 지역과 상무신도심 상공을 통과 하는 등 40여만의 광주시민이 직접적인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
소음피해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이 극도로 악화 되었으며 비행항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안과 청각장애 등 소음과 관련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특히 공군비행장의 비행기 항로로 인해 기형적인 도시발전이 되고 있다.
서구 마륵동에 있는 탄약고를 광산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정부의 행태를 자세히 보면 비행장이설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공군비행기 소음피해보상관련 관계법령이 재정되지 않아 피해당사자들의 소송에 의거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일들이 바로 민생입법에 해당됨에도 국회가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 청구 소송 중
광산구의 가장 큰 현안인 공군비행장 이설을 위해 국방부와 국회 등에 이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종래 이전불가라는 방침에서 비행장이설에 따른 부족재원과 민원이 해소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냈다.
1998년 탄약고시설과 관련 사업자까지 선정된 상황 속에서 관계부처장관과 면담하여 탄약고가 공군비행장 인근으로 이설 할 경우 학교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1.3㎞내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소음피해에 시달린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써 전국 어느 비행장에서도 근거리에 탄약고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항이라 설명하여 이전사업을 백지화 시킨바 있다.
소음피해와 관련 광산구청 자체사업으로 용역회사에 의뢰, 피해조사를 했으며 이를 근거로 소음피해 보상 청구 소송 중에 있다.
▲ 무안으로 이전만이 유일한 대안
공군비행장은 무안 국제공항 인근으로 반드시 이설을 추진해야한다. 그 이유는 전투제1비행단은 서남해안 영공 방위임무 일뿐만 아니라 해상을 이용 이착륙 할 경우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중심축이 광산으로 옮겨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구 밀집지역과 학교시설로부터 1.3㎞내에 탄약고 이설을 즉시 중단하고 선 공군비행장 이설대책을 강구하면 해결된다.
소음피해보상법이 재정되지 않아 당사자 소송에 의거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소음피해보상법을 이번 회기 내에 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