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황 승 광산구 선관위 홈보팀장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의 삶을 질 향상 등 복지증진과 봉사자로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최선의 임무로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전·현직 단체장 및 의원 등 내년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들의 주위에는 본인이 지지하거나 선거 시 충성 또는 당선에 도움을 주어 신상에 도움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현직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공직선거 입후보자로 출마할 경우는 직·간접적인 유리함 외에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으로 선거의 중립성결여가 우려되는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피해의 첫째는 지역주민이 입는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선거 때 후보자에게 줄을 선 뒤 부당한 신분상승 등 특수이익을 얻으려는 마음과 반대로 공무원들의 이런 욕구를 선거에 이용해 당선되고자 하는 정치인이 존재하는 한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둘째로 지역사회 갈등원인으로 정책의 동력을 잃게 된다. 지방선거가 진정한 지역민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해서 꼭 지켜져야 할 덕목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다.
셋째, 지역민생과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에 편승할 경우 행정도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체장의 교체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면 지역주민의 민생과 사회 안정을 책임지는 행정은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출직 단체장 등이 취임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일하는 행정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의 승진이라는 기회박탈은 희망을 잃게 된다. 선거에 줄을 서서 부당한 인사혜택을 받고 승진할 경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희망을 잃게 되고 근무의욕 상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되돌아가 주민의 복지증진행위가 미약해 진다. 공직사회 내 또는 민주사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체장의 시·도 및 구·시·군의 시책에 중대한 결함으로 그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 및 시책의 시행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 단체장이 지방정책과 지역발전과정에서 핵심적인 지도자역할을 수행하고 그가 수립한 지역정책이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이유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공무원들은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요구 ·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