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고 3억 원까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올해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이달 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3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1989년 1000만 원 이하에서 시작해 1992년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간 변경없이 유지됐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원산지 표시할 물품 등을 수입해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