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4대강 사업’ 예산 심의와 관련, 각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 예산을 통합·연계 심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된 사업 내용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됐던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병석 2010정부예산안 심사특위원장과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이시종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대강 예산 심사 원칙과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심의에서 국토해양부(3조5000억원)와 환경부(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5000억원)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예산을 통합·연계 심사키로 했다.
특히 준설, 보, 생태하천,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 타당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과도준설과 보 설치 등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로 의심되는 사업과 강을 헤칠 수 있는 사업, 효과가 미비한 사업, ‘치수’가 아닌 ‘이수’ 사업 등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수공에 위탁된 4대강 관련 사업은 불인정, 수공에 대한 금융비용지원(80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수공 위탁사업도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국가 재정적자 상황 등을 감안, 필요한 사업이라도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반대하고 사업연도를 5~6년 이상으로 연장해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동안 계속 사업으로 추진된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인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삭감한 4대강 예산을 아동·노인·장애인·농어민·교육·복지·중소기업 등 민생예산으로 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대응전략도 구체화했다. 국토해양위 소관 예산에서는 수공 금융비용지원 80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 16개 보 중 금남보(218억원)를 제외하고 수공이 맡은 15개 보 건설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도준설은 전체 5억7000만㎥ 중 1억㎥정도면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키로 했으며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는 설계비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방보강은 하도준설 축소에 따라 삭감하고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해 2014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하상유지공, 교량보호공, 도류제, 양배수장, 설계·감리비, 연구개발비 등은 하도준설 규모와 연동해 반영한다.강변저류지는 선진적인 홍수 예방정책으로 인정하되 자전거도로는 경제적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대폭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는 적정 수준만 반영키로 했다.
환경부 소관 사업 중 수질개선은 국토부 예산 확정 이후 4대강 사업 규모에 따라 결정하고, 농림부 소관 예산 중 둑 건설은 96개 가운데 이미 실시한 20개소만 조기 완공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4대강 사업 예산은 전례없는 불법·탈법·위장 예산이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예산안의 국회 통제권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며 “각 상임위 등에서 철저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의지를 내보였다.
박 위원장은 특히 “정부는 대운하로 의심되는 ‘문제 사업’을 수공에 떠넘겼다”며 “이는 국회 예산 통제권을 벗어나고 적자재정 규모를 줄여보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위원 중 ‘4대강 저격수’로 불리는 김성순 의원은 “정부는 수공에 사업을 떠넘기고, 수공은 다시 정부(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을 위탁했다”며 “심의도 심의지만,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 위반, 분식회계 등 위법사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시종 의원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민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