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계좌추적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한 오해”라며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법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신학용·이석현·박선숙 의원 및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최근 권익위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계좌추적권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진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에 고위공직자고발권이 있다. 장·차관 및 경무관, 장군 이상, 판·검사, 광역도지사, 국회의원 등 이분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고발권이 있는데 고발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자료열람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우리 견해이며 한국공법학회에서 용역결과가 넘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게 계좌추적권으로 둔갑돼 오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란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미 내가 취임하기 전에 다 검토됐던 의견들이다. 전임 위원장 시절에 만들어놨던 것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이 위원장은 “계좌추적은 할 필요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실무자들에게 보고받기로는 검찰,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은 그 계좌를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초자료를 1회용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부패신고사건에 대한 고발의무가 있는데 고발의무를 충실히 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려면 일회성 자료열람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의원들로부터 그런(계좌추적권이라는) 오해를 받는다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