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한 전 총리 수사가 ‘명분싸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18일 오전 9시까지 자진 출두할 것을 권유했으며, 한 전 총리는 했다.
강경대응을 표명하고 있는 양 측의 속내를 살펴보면 영장 집행을 통한 ‘혐의입증’ 여부보다 수사 과정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미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 직접 조사없이 불구속 기소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며, 한 전 총리도 강제구인에는 응하지만 검찰 조사에 묵비권 등을 행사한 뒤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처럼 양 측 모두 직접 조사 자체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 모두 이미 이번 사건을 법정에서 다퉈질 사안으로 판단, 명분과 정당성을 미리 확보해둠으로써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경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정치적 역풍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제 구인 과정에서 벌어질 잡음을 최소화해 ‘야권탄압’이라는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방어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통상 절차와 마찬가지로 검사와 수사관 1~2명만 보내고, 야권이 물리적으로 반발할 경우에도 강경대응보다 설득을 통한 유연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의 입장에선 체포영장 발부로 ‘표적·불법수사’라는 야권의 지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다고 판단, 한 전 총리 측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영장 집행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예외 없는 법집행’이라는 정당성까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발부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이는 영장발부 사실을 별개로 분류한 뒤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불법이고 공작’이라는 논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 전 총리 측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것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고 논쟁을 검찰로만 한정시켰다.
철저하게 검찰의 불법성을 부각시켜 이 사건 수사 자체가 ‘정치탄압’임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