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협소한 청사문제로 민원인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광주 일부 지역과 전남 서남권 인구 증가에 따른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원 신설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광산구와 나주, 영광, 장성, 함평 등 전남 4개 시·군·구를 담당하는 광주지법 서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말까지 광산구에 서부지원이 신설돼 현재 광주지법 본원 사건의 30~40%를 소화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광주지법 본원의 경우 광산구를 뺀 광주 4개구와 화순, 담양, 곡성군만을 담당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본원은 현재 관할 면적이 3800㎢에 인구만 180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1994년 신축된 청사는 재판부 증설과 민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며, 청사 위치 또한 광주의 동쪽에 치우쳐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광산구 수완지구 입주와 전남 함평과 광산구에 들어설 공동 국가산단, 나주 혁신도시, 영광 대마산단 조성 등으로 인해 향후 수년내 광산구와 전남 서남권 인구가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법률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서부지원이 신설되면 광산구와 전남 서남권의 인구 급증에 따른 법률수요에 대비하고, 이미 포화상태인 본원의 사건을 분산시켜 지역민에게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