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개혁 공천을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당내 이견이 심해 자칫 ‘용두사미’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을 겨냥해 시민배심원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온 호남 지역에서 지역위원장들의 반대가 심해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 달 28일 광주센트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광역단체장 선거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공심위 등 중앙당 지도부가 적극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초·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중앙당이 30%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고 시·도당이 요구할 경우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호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에는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되, 광역단체장 본선에 도입하는 문제는 공천심사위원회 등 당 지도부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하는 문제는 좀 더 세심한 주의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선거 관리와 ‘당심’을 고려할 때 시민배심원제를 너무 광폭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발 뺐다.
이는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추진 의지와 필요성은 있지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반발 기류에는 당내 비주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전남 지역도 가세하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구)은 이날 “시민배심원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배심원제 명단 유출이나 매수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 민주주의 정당정치에도 맞지 않는 만큼 선거연대가 필요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이 추진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일반적인 공천제도로 적절치 않다”며 “시민배심원제는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공천 방식으로 보편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민배심원제는 ‘리스크’가 많은 제도로, 어떻게 충청도 사람이 와서 광주의 후보를 뽑을 수 있느냐”며 “광주 구청장 선거의 경우 경선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민배심원제가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에서부터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호남 지역 개혁 공천을 바탕으로 수도권, 충청권에서 바람을 일으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는 전략이었으나 자칫 시민배심원제가 무산될 경우 당초 취지를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 당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민주당은 뿌리가 깊은 정당으로 시민배심원제가 좌초되거나 ‘용두사미’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