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MB정부 출범 이후, 용산참사 등 국가 폭력이 공공연하게 증대되고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고 악평했다.
문병호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시리즈로 진행하는 ‘MB정권 역주행 2년’ 2차 토론회에서 ‘민주주의, 인권의 후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문 부의장은 또 “집회·시위 및 언론·표현의 자유는 겁박당하고 있고, 검찰은 정권의 홍위병화, 정부·여당이 사법부 장악 기도로 인해 사법부 독립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언론악법 날치기를 통해 보수신문에게는 방송진출을 허용케 한다”면서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낙하산 인사로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공권력을 동원해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전형적인 ‘두 국민(two nations)’ 전략으로 우호 세력은 친서민 중도 실용을 앞세운 포섭전략을, 비판세력은 법치주의를 앞세운 배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사법부 판결과 이에 대한 국민 여론 흐름에서 볼 수 있듯 국민 불만은 서서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손혁재 한국 NGO학회 회장은 “상위 1%만을 위한 정책과 신자유주의의 노골화로 민생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며 “파시즘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과거 군부독재시절보다도 더 심하게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고 남북의 모든 접촉이 중단됐다. 정부는 반민주정권, 민생파탄 정권, 환경파괴 토건정권, 남북 대결정권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