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담합 행위는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왜곡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불러옴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제1의 공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담합을 통해 해당 업체들은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챙기는 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담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공정 경쟁원칙이 무너져 국가경제 자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업체들이 담합으로 품질이나 생산기술 향상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부당이익, 상품가격 담합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결과적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 등 담합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차단,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도태되고 아무리 신기술, 신상품 개발능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 역대 담합사례와 소비자 피해 규모로 지난 10년간 국내 대기업들의 담합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담합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327건에 달하고 있다.
담합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금액은, 공정위 카르텔국이 신설된 2005년 이후 지난해 말까
지 5년 동안 총 9,250억원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김 의원은 다만, 이 금액은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만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유례 없이 대규모 담합행위가 다수 적발된 지난해의 과징금 규모까지 최종 합산할 경우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담합은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제1의 공적”으로 담합행위 근절 의지가 없는 공정위는 ‘기업 담합의 천국’을 조장한 공범이다”며 담합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 역대 담합사례와 소비자 피해 규모
쫛 지난 10년간 국내 대기업들의 담합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담합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327건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