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전국이 세종시 수정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의 행정부처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세종시 수정안의 정식 입법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축소 및 지연 우려가 높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지역민들의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타 지역의 기업을 마구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732만㎡ 면적에 총1조4천2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인구 5만명의 자족형 독립 신도시로 구상되어 한전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제기되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제시되면서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은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극심한 눈치보기로 계약 체결을 미루어 현재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5곳에 불과하고,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택지 분양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이전 기관의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 당초 예상보다 6개월이나 늦은 2011년 6월 신청사 건립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2012년 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계획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어두운 소식이다.
부지매입 계약 등 이전 준비가 비교적 빠른 한전이 이렇게 늦어지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버금가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고지원을 통한 땅값 인하가 절실하다. 4천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면 조성원가를 3.3㎡당 109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입주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부지 매입을 마치고 청사 신축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들 기관들의 신속한 이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전을 미루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와 같은 강력한 이전촉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해 왔다. 지난 달 우리 지역을 방문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조만간 공기업 수장들에게 혁신도시 이전을 독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약속에도 국고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98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건설키로 했던 혁신도시와 국도 1호선까지의 연결도로는 아직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족 기능을 갖춰야 한다. 교통 및 교육여건 개선 없이 건물만 들어설 경우 반쪽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또,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옮기는 분산정책이 수도권 집중 해소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분산에 따른 불편함은 다소 있겠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에 따른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여당 내에서 조차도 반대에 부딪쳐 논란과 분란을 거듭하고 있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만약 세종시를 수정안대로 추진하려거든 혁신도시 역시 입주기업에게 세종시와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