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5일 6·2 지방선거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전국총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뉴민주당 플랜 브랜드 공약으로 등록금 반값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등록금 후불제와 관련,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되 상한제와 같이 이뤄져야지, 후불제만 채택하면 과도하게 등록금이 인상돼 오히려 부담만 늘어난다”며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정다혜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상한제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한제가 아니라 물가 인상률 상한제로 되면서 등록금을 합법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독소조항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부자감세를 시행하는데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교육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운영을 비판했다.
또 전지원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도 문제”라며 “형식적인 자문기구로 격하되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등록금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반값 등록금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