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전쟁 때부터 해방시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얻은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판단,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를 한 송병준레恝된囹이정로 등의 후손들은 근거 조항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조 등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 ▲친일재산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인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사회적특수계급 창설금지, 연좌제 금지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다.
청구인들은 “해당 법률조항은 소유자들로부터 소급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친일파 후손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정의’, ‘민족의 정기’ 등을 구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사위원회는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는 일제강점은 불법이고, 과거청산은 헌법적인 의무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