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대기업들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건설 3만200개, 제조·용역 6만9,800개 등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 및 제조·용역업의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5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위까지 업체, 제조는 매출액 190억 원 이상, 용역은 매출액 730억 원 이상업체다.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제조·용역업 6만5,000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000개 업체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올해는 특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 이행실태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조사방식은 건설, 제조·용역업종 모두 원사업자를 먼저 조사 후 수급사업자를 통한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된다. 조사대상 업체들이 실태조사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내용 등에 대한 교육(11개 시·도, 14회)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