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모든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지행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광산구 또한 복지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높여 가고 있다.
2010년도 복지분야 예산이 1,430억 원으로 광산구 전체예산의 57.2%로 복지 재정비율이 높아져 가면서 피부에 와 닿는 복지행정 시행이 중요한 행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얼마나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와 복지예산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집행하느냐의 문제로 정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사회복지행정을 통합관리하고 각종 복지제도와 집행업무에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시행하게 되었다.
‘행복e음’이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이어주는 복지정보시스템을 뜻하는 것처럼 행복e음에서 구현되는 복지급여, 서비스의 대상자는 총 6만 5,000여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1만 3,000명, 기초노령연금 1만 8,000명, 아동복지 2만 5,500명, 장애인복지 3,000명, 한 부모 가족 5,200여명 등이다.
금년 4개월 동안 행복e음을 통해 4,500여명을 신규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각종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4,100여건을 재확인했다. 그 결과 복지급여 계속지원 1,880건, 급여변경 1,630건, 보장중지 480건 등 총 3,990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정한 복지급여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행복e음은 선진 정보기술(IT) 환경을 기반으로 복지정책 집행상의 누수, 부정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도 하지만 더 큰 성과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이다.
시행 5개월째인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가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좀 더 편리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통합복지 실현으로 복지서비스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행정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통한 ‘희망 복지 광산’ 구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해 본다.


박현식
광산구청 주민생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