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명 규 광주광산경찰서 경무계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헬스 데이터 2009’에 따르면, 15세 이상 우리나라 인구의 1인당 연간 평균 음주량은 8?로 OECD 평균치인 9.5?보다도 낮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취자 관리’가 외국보다 미흡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취자 격리 보호와 치료, 상담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주취해소센터‘가 있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단순 주취자는 본인의 동의하에 일단 집으로 갈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시에는 관계기관에 바로 신병을 인계하고 있다.
또한, 훌리건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경우는 훨씬 더 엄격하다고 한다.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죄질에 상관없이 체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고 있다.
심야 주취자들이 ‘범죄자’로 비화되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에서의 ‘격리 보호’와 벌금 상향 등 ‘엄격한 기준’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부산지역에서는 지난해 7월경부터 북미 시스템을 일부 적용해 ‘상습주취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시범실시중으로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이 상습 주취자를 병원에 후송해 응급처치를 받게 하고 술이 깰 때까지 지켜보다가 알코올 중독자는 정신과 치료 등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부산경찰청산하 52개 지구대와 36개 파출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63명의 주취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 치료를 받았다. 또,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25명은 정신병원에서 완치됐거나 치료중이라고 한다.
현행 주취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부터 주관적,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우리 경찰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