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1일 MB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4대강 예산 증액 편성”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용섭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MB 정부의 내년 예산요구액은 올해 예산 292조 8,000억 원 보다 6.9% 증가한 312조 9,000억 원”이라며 “4대강 사업 등의 예산 증가로 복지·민생 예산은 축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요구 현황’에 따르면 4대강 예산은 올해 4조 9,968억 원 보다 13.2% 늘어난 5조 6,580억 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구한 3조 8,000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4대강 사업비는 총 9조 4,580억 원이다.
복지분야 재량사업 재원 증가율은 하락했다. 올해 8.9% 증가했던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7.4%로 떨어졌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2010년 81조 2,000억 원에서 2011년 87조 3,000억 원으로 6조 1,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책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1조 4,000억 원,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4조 1,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복지분야 예산은 6,000억 원 늘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 지원예산은 배정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2년 연속 줄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의는 ‘MB식 4대강 사업 중단’이었는데도 (MB 정부는)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각계 각층 의견 수렴 후 4대강 예산 편성할 것을 비롯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세종시 원안 추진 등 6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요구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자감세 철회 등 실질적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 수립,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 예산 증액 편성, 정부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