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1일 정부의 묵은쌀 축산사료화 조치를 철회하고 대북식량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김영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묵은쌀 축산사료화 조치는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닌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쌀가격은 평균 13만 4,000원대로 20년전과 비슷하다”며 “작년 수확기 이후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대북지원 중단과 풍작으로 인한 재고 누적, 정부의 땜질처방식 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쌀 과잉생산의 책임을 농업인에게만 전가하고 기초생활보호자와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공급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북한 동포 지원을 외면하면서 남아도는 쌀을 축산 사료기업에 제공해 소와 돼지의 먹이로 남용한다면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북식량지원을 북핵문제, 천안암 사태 등과 연계해 북한정권을 압박하는데 활용하기 보다 남북대화 재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며 “인도주의적 대북식량 지원을 재개해 파탄 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기초생활보호자·노숙자쉼터·경로당 무상 쌀 공급 ▲ 대북쌀 40만톤 지원 재개 ▲ 소말리아·아이티 등 식량부족 및 재해국 지원 확대 ▲ 사료용 벼 재배 등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조절제도 확대 시행 ▲ 올해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비한 정부와 농협의 대량 조기 수매 실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