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18일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고 있지만, 실천과 행동을 보면 반서민 정책들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백원우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간 민주정책 포커스’ 발표회를 열고 “MB 정부의 반서민적 예산편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 개선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정책 사례와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축소 기도 의혹 ▲공공요금 원가정보제 문제점 ▲2011년도 농·어민 예산 삭감 등을 정부의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35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제시했으면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대선 공약을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420만명으로 확대 ▲수요자가 참여하는 원가검증제 도입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및 농·어민 예산 확대 등을 대응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키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성남시의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움) 선언 등 지방재정 위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상위구간 세율인하 철회 ▲지방교부세율, 지방교육재정교부율 각각 1%씩 인상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주요현안과 국가 중대 이슈를 선별해 ‘주간 민주정책 포커스’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