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MBC ‘PD수첩’ 명예훼손 고소에 불법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식품부는 지난 1월20일 무죄판결이 내려진 1심 재판과 검찰의 항소로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에 각각 다른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국가예산으로 개인적 명예훼손 사건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1심 재판과 기존 ‘PD수첩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을 같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두 사건에 대해 6,600만 원의 수임료로 계약했으며, 2심 재판에서는 새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4,000만 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다.
김 의원은 “정 전 장관 등의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은 농식품부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개인적 고소”라며 “명예훼손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도, 고소·고발의 주체도 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농식품부는 소속 직원의 법정증언 준비라는 명목으로 개입이 불가능한 재판에 변호사를 국가예산으로 선임했다”며 “개인의 명예훼손사건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국가 예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예산집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2007년 폐지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예산집행지침에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르면 국가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는 성공보수를 포함해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에 1억9,800만 원, PD수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에 1억 4,776만 원 등 총 3억 8,576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미국산 쇠고기 관련 재판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