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하수도 국고보조율이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광주지역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추가로 1,100억 지원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에 따르면 “7월 중순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및 변경된 고시의 내용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최근 환경부로부터 예산편성 매뉴얼 수정 및 광주시내 해당 농촌지역의 국고지원율을 현행 10%에서 70%로 적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 농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들 마을이 행정구역 상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전체사업비 중 10%의 국고보조만 받아 왔다”면서 “나머지 90%의 사업비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농촌마을 132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문제는 현행 지자체의 국비신청은 관련법과 해당 부처의 예산편성 매뉴얼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환경부의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상의 ‘농촌지역’에 관한 정의가 1995년 농어촌특별조치법상에 따른 고시를 적용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및 이에 따른 고시의 개정으로 지난 2009년부터 ‘농촌지역’의 정의가 ‘광역시내 일부 용도지역 및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종 주거지역’까지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1995년부터 고시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환경부의 실무 매뉴얼 개정으로 인해 광주시 및 자치구들은 약 1,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정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