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성환 내정자 인사 청문 일정과 증인ㆍ참고인 채택 등 인사청문 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비록 준비기간이 짧은 데다 국정감사 일정과 겹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외교부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 전반에 걸쳐 철저한 검증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4대 필수과목’해당 여부 등도 집중 파헤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 인사검증단계에서부터 다운계약서 체결, 외무고시 합격 후 병역등급 변경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밖에도 “수상한 재산증식 의혹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김성환 내정자의 재산현황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① 2004년 10월 5억 5,000만원 이던 재산이 2005년 2월 4개월 만에 6,100만원 증가(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장) ② 2006년 2월 6억 1,600만원이었던 재산이 2008년 4월 사이에 1억 2,400만원 증가(주 오스트리아대사관 특명전권대사) ③ 2009년 3월 7억 3,400만원이었던 재산이 2010년 4월 1억 1,800 만원 증가(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등의 사실이 밝혀졌다.
2009년의 경우 김 내정자는 공직자재산변동사유서에서 봉급저축, 펀드 투자가액 상승, 차녀 봉급저축 등을 통해 재산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 내정자 본인 급여소득은 세후 약 8,800만원, 차녀는 ‘09.1~6월까지 급여소득 2,400만원만 확인된다.
2009년 재산증가액 1억 1,800만원은 김 내정자와 차녀의 소득전액을 저축했다 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다.
더군다나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부금 1,100만원, 보험금 1,0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3,700만원 등 5,800만원의 지출이 확인된다.
김 내정자의 2009년 최대 저축가능금액은 가족 전체 수입 1억1,200만원에서 현금을 단 한 푼도 안 썼다 하더라도 5,400만원 이상을 저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2009년 총 재산증가액 1억1,800만원중 나머지 6,400만원을 펀드 투자로 벌었다는 것인가? 김 내정자는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다른 수입이 없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수준의 재산증식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김 내정자의 병역등급 변경의혹과 수상한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