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거래'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범위가 '5만원 이상 거래'로 늘어났다.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앞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 잡화류 등 생활필수품 소액구매의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이 강화되고 소비자가 구매 전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가능해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