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통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
2004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봉환 문제 등을 제기해 유골 봉환이 성사됐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불임금 공탁금 명부, 후생연금 및 우편저금 기록을 조속히 넘겨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지 않는가. 또 프랑스-독일 사례를 모델로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전범 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발주사업 입찰 제한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노무자들을 강제 동원했던 기업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모토 등 20여개 이상이다. 이 중 미쓰비시 중공업은 가장 많은 노무자를 강제 동원했는데도 '아리랑 3호' 발사 용역권을 수주하는 등 한국에서의 사업 활동에 제약이 없다.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 기업의 중국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해 압력을 행사했다. 전범기업들의 사죄나 보상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을 제한해야 하지 않나.

◇정부의 청구권 자금 사용에 대한 보상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 정부가 대신 일본으로부터 받았다. 이 청구권 자금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다목적댐 및 발전소 건설 등 산업화의 종자돈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일괄 수령하고도 피해자들에게 개별보상을 하지 않았다.

◇후생연금 탈퇴수당의 현재 가치 환산
2009년 12월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일본 후생성은 화폐가치 상승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65년 전 불입금액 그대로 했다. 이는 자장면 한 그릇 값에도 못 미치는, 한화 1300원에 해당한다. 당시 5인 사업장 이상은 모두 후생연금에 가입된 점을 감안할 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99엔'처리 문제는 일제 강제동원 노무자 전체에 대한 문제와 직결됐다. 또 이는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든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해 온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로 정부는 현재 가치로 지급하도록 일본 정부와 협상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