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메트라이프 FSR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보험 제도를 악용하거니 남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한다. 보험범죄는 단순한 교통사고에서부터 배우자, 부모 등 존속살인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보험사들도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의심이 될만한 사고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최대한 보험범죄를 적발하려고 노력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는 세계7위의 보험강국이다. 그러나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 제도적 방지는 보험강국이 무색할 정도로 미흡하다는 것을 아닌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 보험범죄의 추세를 보면 그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다.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범죄로 보험금이 새나가면 그 부담을 보험계약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보험범죄 피해액이 1가구당 14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보험범죄 적발규모는 전체 발생 추정액의 15%수준인 2009년 기준 3305억 원에 불과하다.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보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보험범죄 형태도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 되면서 생계형, 패륜형 보험범죄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조직폭력배,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조직적이 범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수의 고액 보장성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고액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보험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범죄는 적발금액기준으로 67.7%(2237억 원), 적발인원 기준으로 85.4%(4만 6370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29.0%로 가장 많았고, 계획적으로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는 고의사고가 23.4%, 운전자 및 사고차량바꿔치기 17.3%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 범죄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도 있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허위로 장기입원 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사고 때 보험사기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고 분위기를 위협적으로 몰고 가거나,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운전 했거나 위장했다면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해 이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가 요구 된다.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하루 빨리 선진 외국과 같이 수사기관 내에 보험사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수사기관과 보험업계간의 MOU 등을 통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