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은 현행 에너지 세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경
실련 (사)갈등해소센터 공동 주최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한 연
속기획’ 제1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요 선진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세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책의 재원체계 마련을 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주최자인 이용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 언급했다.
또한 “온실 가스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구체적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환경과 경제성장이 동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방향’)와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 교수(‘환경세 도입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과 과제’)가 맡았다.
지정 토론자로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강희정 건국대 교수, 김창섭 경원대 교수, 김형돈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연속 기획된 이번 토론회는 제1차 주제로 ‘현행 에너지 세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뤘으며, 이후 네 번에 걸친 공개 토론회와 한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세제 개편방안을 만들어 내놓을 예정이다.